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과 납입 유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란?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를 조정하거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과중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예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 채무자를 위해 신용 관리 상담이나, 교육 등의 공익적 업무 수행과 채무 조정, 긴급 금융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때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채무 조정 업무로는 연체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를 조정하는 사전채무조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일반채무조정이 있으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지원하거나 신용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사잇돌 대출, 미소 금융 등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한해 4% 이하의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소액 대출 제도예요.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거나 학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소액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통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은 금융 기관과 일반 기업, 개인이나 단체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더해 소액금융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2023년 연말 기준으로 2,062억 원 정도가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각 지자체와 시중 은행별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대출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6회 이상 내야 하며, 재조정을 받은 사람은 유예 이자가 아닌 변제금을 6회 이상 내야 해요. 채무 조정이 아닌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허가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모두 갚은 지 3년 이내여야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분들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환 여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그리고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유 재산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소액 대출이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채무 조정 이후에 새롭게 대출한 채무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새롭게 대출을 받았을 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답니다. 이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출 지원 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의료비나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의 이유도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이 부족할 때도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의 이용 대금이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고금리 단기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제도는 자영업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는데요. 영세자영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장 집기나 비품, 시설물 등을 사들이기 위한 목적의 시설개선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물 고장 났거나, 노후화되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도 시설개선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승인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원재료 구매 등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대출 한도 및 조건

※비대면 소액 대출 1회 최대한도는 300만 원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한도와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학자금을 제외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기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돼요. 채무조정으로 6~8개월 동안 상환했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 9~11개월 상환했다면 최대 300만 원 이내, 12~23개월 상환했다면 최대 1,000만 원 이내, 24개월 이상 상환했다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은 채무조정 상환 기관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의 만기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해야 해요. 이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연 4.0% 이내이며, 학자금 대출에 한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노인층,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부양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대출 금리 중 70% 우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금융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소액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로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금융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 목적에 상관없이 1회 최대 3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총 대출 한도는 채무 조정으로 6~8개월 상환했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 9~11개월 상환했다면 최대 300만 원 이내, 12~23개월까지 상환했다면 최대 500만 원 이내예요.

대출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별 최대한도 내에서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했는지, 필요 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지, 대출금 상환 여력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되어요. 또한, 법원의 개인회생 중이면서 성실 상환했거나,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라면 각각 최대 700만 원, 최대 500만 원으로 별도 한도가 적용된답니다.

비대면 소액대출 유의 사항

비대면 소액 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예요. 또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 증빙이나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전 정부24에 미리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을 받은 이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납부 유예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변제금을 4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 실효되어 효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이때 4회 이상 미납 조건은 연속이 아니라 총횟수로 계산되므로 최대한 미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불가피하게 2회 이상 미납하게 되었다면 앞서 소개한 대로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납하지 않았거나, 1회 미납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한 신용컨설팅으로 솔루션이 제공되어요.

채무 조정 기간 중 실직을 했거나, 특정 사유로 대출금을 갚는데 제한이 생기면 최대 6개월간 변제금 납입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변제금 납입만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변제금 유예 이자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실효 처리되지 않아요. 유예 이자는 보통 연 3.25%로 적용되며, 유예 이자를 총 4회 미납할 경우 실효되니 참고하세요.

그럼, 모바일을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 ‘납입 유예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납입유예 재조정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조정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 단계가 나타나요. 공동인증서나 본인 계좌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납입 유예 신청이 완료된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 채무와 신용 문제로 경제 부담을 안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있어요.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신용이나 채무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인데요. 크게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속채무조정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내는 과정에서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30일 이하로 적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전채무조정은 신용카드의 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적용된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때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아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