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취업 후 상환도 가능할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해 상환을 못할 경우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무이자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등의 방법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하는 등의 의무상 환액이 생길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매년 의무 상환액을 통지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 상환액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정작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상환 여력이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다거나 새롭게 교육비 등의 지출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환 유예 제도’는 대학생이거나 실직, 육아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채무자 지원 제도라 할 수 있어요.

상환 유예 신청 시, 언제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상환 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대학생의 경우 4년, 폐업, 실업, 퇴직, 육아 휴직에 의한 상환 유예의 경우 2년 유예가 가능해요. 단, 여기서 2년은 이 기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랍니다. 만약 2024년도에 퇴직으로 인한 상환 유예를 신청했다면 2026년 12월 31일이 상환 유예 만료일이 되며 만료일까지 의무 상환액을 납부해야 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학자금으로 대출해 준 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제도에요.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지요.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 상환자와 장기 미상환자의 상환을 관리하는데요. 종합 소득이나 근로 소득, 연금 소득 혹은 양도 소득 등이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해서 의무 상환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 소득이나 종합 소득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다음 해 5월인 확정 신고가 끝난 이후 총 연간 소득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 상환액이 결정된답니다. 이 외에도 퇴직 소득이나 상속, 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 각 상환율을 적용해 의무 상환액을 상환해야 해요.

상환율은 학부생 대출 잔액만 있는 경우 20%, 대학원생 대출 잔액만 있다면 25%, 학부생 대출 잔액과 함께 대학원생 대출 잔액이 둘 다 있다면 25%로 적용돼요. 만약 산정한 의무 상환액이 대학원생의 대출 잔액보다 크다면 20%를 적용하게 된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는 2023년 `1학기 기준 1.7%(변동금리)로 책정됐으며, 대출 한도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은 물론 생활비로 연간 400만 원(+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또한 장애인의 경우 성적의 제한이나 이수 학점의 제한이 따로 없어요. 최근 취업 후에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까지 확대됐어요. 이는 학자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취업 후 의무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해 주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면 대학 재학 기간은 물론이고 휴학 기간이나 의무 상환이 개시되기 전 발생했던 이자도 면제해 준다고 해요. 또한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으로 상환을 미뤘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이자도 면제가 가능해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시중 대출 상품처럼 일반적인 방식의 대출로 최장 20년까지(거치 10년, 상환 10년) 갚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이나 등록금 대출액에 한도가 있으며,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준 후 취업을 하게 되어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상환을 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학자금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나서야 갚게 되기 때문에 취업 전까지는 학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나 등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전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은 연말 정산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 정산을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중에 등록금 상환액에 한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상환했던 금액에서 15%까지 교육비를 명목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300만 원의 학자금을 상환한 경우 3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45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요. 단, 많은 돈을 한 번에 납부한다고 해서 연말 정산에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의 연말 정산은 결정 세액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정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본 후 계산 하는 것이 좋아요.

학자금 대출은 시중 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저렴한 고정 금리라는 장점이 있는 대출이지요. 그리고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 역시 유동적으로 길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상환 의무 금액이 아니라면 상환을 미뤄 자금을 운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현재 시중 금리가 5%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보다 높은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은 상환기간 동안에 빌려둔 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이 상환하는 방법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상환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합해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 원금을 미리 계산해 매달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초반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반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만, 빚을 갚아 나가면서 계속 금액과 함께 이자가 줄어들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자 납부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상환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한 후 일정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지출이 생기게 된답니다.

만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방법이 조금 달라지며, 크게 자발적 상환, 일회성 상환, 그리고 의무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이름 그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은 유예돼요.

2) 일회성 상환

일회성 상환은 대출 중도 상환과 자동 이체 방식 등으로 상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동 이체 방식이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택한 후 이체 일자나 이체 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재해 매월 자동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3)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했을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나 원천 공제 방식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상환 기준 소득은 교육부 장관이 기준 중위 소득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된답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거치 기간은 최대 10년이에요.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면 된답니다. (학점 은행제의 경우 거치 기간은 최대 8년)

만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유형의 대출을 받은 후 의무 상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일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본인의 의무 상환 대상자 지정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한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일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 중도 상환 방법을 여러모로 살펴본 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죠?

학자금 대출은 비교적 저금리로 학비를 지원해주 는 좋은 제도이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등을 활용해 보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상환 계획을 잘 세워서 무리 없이 자금의 흐름을 잘 만들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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