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이란?
신용 회복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채무의 일부만 상환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제도 중 하나예요.
신용 회복 제도는 채권자들의 협약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약 3,600여 개의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신용 회복자가 되는 조건으로는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진행 중이어야 해요. 신용 회복자의 채무 조정은 소득과 보유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원금 탕감보다는 이자를 감면받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인 경우, 3천만 원은 감면되고 나머지 원금 1억 원에 대한 채무만 상환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채무조정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최장 8년(96개월)까지 산정되기도 한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엔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등 탄력적인 조율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 신용 회복과 개인 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 회복과 개인 회생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에요? 따라서 신용 회복과 개인 회상을 서로 비교하며 신용 회복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체’인데요. 신용 회복은 운영 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인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관여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빚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신용 회복과는 엄연히 다르지요? 따라서 둘의 차이를 잘 알아보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바로 신청 ‘요건’이에요.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앞으로 연체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해도 신청이 가능해요. 연체 이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향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해 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신용 회복은 반드시 연체 90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제도 중 양자택일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략을 달리해야 한답니다.
보통은 신용 회복을 먼저 신청하게 되고, 반려될 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요.
✅ 신용 회복과 개인 회생, 둘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신용 회복과 개인 회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상황별로 적용 대상의 유무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단순히 기간만 놓고 본다면 신용 회복이 개인회생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최대 5년인 반면, 신용 회복은 최대 8년이니까요.
그리고 변제금을 보더라도 개인회생이 신용 회복보다 탕감받는 금액이 커 보일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만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채권주심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보유 중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신용 회복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신용 회복은 6개월 이내로 절차가 끝나는 반면 개인회생은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여 빠르게 해결하고자 했을 때도 신용 회복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채권주심을 받는 중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신용 회복 중 대출받는 방법
먼저 신용 회복자란? 신용 회복 신청 후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를 진행 중인 사람을 뜻해요. 달리 말하면 성실 상환자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런 성실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대출을 신용 회복자 대출이라고 일컫는답니다. 그럼, 신용 회복자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용 회복을 신청 후 성실히 납부를 이행한 채무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어요. 이는 긴급생계자금의 형태로써 운영되는 제도인데, 각 상품에 따라 성실 상환에 해당하는 조건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대표적인 대출 상품들은 아래와 같아요.
햇살론15 (특례 보증)
햇살론 15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해요.
또는 변제 중 연체기록이 없거나 최근 6개월 동안 최장 연체일이 60일 이내, 연체 횟수 6회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파산 면책 결정 후 면책 채권을 변제하신 경우에는 결정일 기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햇살론 15의 대출은 최대 700만 원까지 허용되며, 특례 보증 한도가 적용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햇살론15의 경우 15.9% 단일 금리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만 변제 기간 내에 연체 이력이 없으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도 있으며, 매년 3%씩 금리가 인하되는데 최대 9.9%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대출 기한은 3년이나 5년 중에 택할 수 있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햇살론 15는 14개의 시중은행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답니다.
성실 상환자 대출
성실 상환자 대출은 채무조정 기관으로부터 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꾸준히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기본적인 신청 자격 요건이 달성돼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없답니다.
대출 한도는 변제 이력과 자금(소득) 증빙, 대출 이용 시 상환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차등 적용되는데요.
상환했던 기간별로 대출 가능 범위 또한 달라지며, 6~8개월에 최대 200만 원, 9~11개월에 최대 300만 원, 1년~23개월에 최대 천만 원, 2년 최대 1,500만 원으로 분류돼요. 높은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 기간이 어느 정도 찬 이후에 하는 게 좋겠죠?
성실 상환자 대출은 정부 지원 제도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연 4.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로 학자금 대출로 대출받을 땐 연 2.0%의 특리가 적용돼요.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된답니다.
성실 상환자 대출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만약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받기 원할 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인증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1회 신청 가능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따라서 500만 원을 꽉 채워서 받기 위해선 2회에 걸쳐 대출받아야겠죠? 하지만 기존에 이용 중인 소액 대출 등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대출 한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대면 대출 신청도 가능하며 금리와 상환 방법은 방문 신청 시와 동일하지만, 대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비대면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의원회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햇살론 카드 발급
햇살론 카드 발급은 연 소득 6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 그리고 햇살론 카드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 발급에 요구되는 신용 평점은 KCB 기준 700점, NICE신용평가 기준 744점 이하랍니다. 이용 가능한 대출 한도는 보증 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신용카드와 유효기간이 똑같아요.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보증 약정이 체결되면 KB국민, 신한, 우리, 삼성, 현대, 하나, 롯데 등 카드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돼요.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은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신용 회복지원 대출을 받은 후 6개월간 미납이나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했거나 3년 안에 완제한 분들에게 해당해요.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 까지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한도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의 경우엔 최대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정확한 한도는 심사를 통해 각각 다르게 산정된답니다.
금리의 경우 상환 여부에 따라서 연 3.0~4.0%로 차등 적용되며, 개인회생 성실 상환 신청자는 연 4.0% 금리가 적용된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상환 방식 마찬가지로 원리금 균등상환이에요.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의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 후 창구를 방문하여 서류심사를 접수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