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성공률과 기각되는 이유

개인 회생 성공률

개인 회생 성공률은 대한민국 법원 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관련 통계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래 표를 보면 개인 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 신청 시 성공률은 대략 9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10%는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것이죠.

또한 2023년 11월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개인회생 신청이 훨씬 많아진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침체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개인은 물론 기업체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탕감받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지표이기도 해요.

<개인 회생 표 2023년 11월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통계서비스>

개인 회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빛이 본인의 자산보다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다면 개인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개인의 채무 중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할 방법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해요. 또한 개시 결정 후 인가 결정 전까지 변제금을 4회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해 개시 후에도 폐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3년에서 5년까지 꾸준하고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인가는 물론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을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개인 회생이 기각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기본적인 조건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 회생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인가받을 가능성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2) 첨부 서류 미비, 허위 작성 및 제출 기한 미준수한 경우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거나 서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된다면 신청이 기각돼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및 소득 관련 서류가 주요 내용인데 첨부서류로 채무 상태 및 변제 계획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보정 명령을 하는데, 이때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기각 처리된답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진행 채무를 면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 파생 신청 기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한 번의 채무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변제 계획안 제출 기간을 넘겼을 때

개인 회생 신청은 필요 서류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5) 변제 계획 금액이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적은 경우

개인의 채무를 스스로 변제 할 수 없어 일부를 탕감해 주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 회생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개인 채무가 현시점의 재산을 모두 청산해 변제할 수 있는 규모라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제 계획안에 제출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차량과 주택의 청산 가치가 1억 원이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36개월 동안 계획한 변제 금액이 월 3백만 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총 1억 8백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므로 개인 회생 신청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월 2백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변제 계획을 세웠다면 총 7천2백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청산 재산 가치보다 낮아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6) 필요 비용 미납부

개인 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이 발생해요. 송달료와 회생 위원 보수, 인지대 및 공고 비용과 여러 필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경우는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개인 회생이 개시되고 그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7) 불성실, 절차 지연

개인 회생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채무를 부풀린 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기각될 수 있어요. 또한 제출 서류의 보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개인 회생 신청 절차에 불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는 개인 회생 제도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신청자로서의 필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신청 중 90% 정도는 인가를 받지만, 나머지 10%는 기각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인 회생 신청의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계획한 변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높아야 해요.) 또한 현재 채무액이 보유 중인 재산보다 많아야 하지요. (본인 명의에 통장 예금과 적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차량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해요.)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만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자격을 충족해요. 개인 회생 신청인가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 및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뿐만 아니라 연금 소득자는 물론이고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아래의 서류 이외에도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성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개인 회생 소요 기간

개인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경우라면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가를 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필요 서류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각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근무 중인 직장과 은행 등 각종 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기에 보통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돼요. 필요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의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3일~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요. 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법원에 접수해 사건번호를 배당받으며, 직접 접수하였다면 즉시 배당을 받지만,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라면 1~3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사건 번호가 배당되면 담당이 정해져 2주에서 4주 안에 개인 회생 심사를 위한 면담 및 수정과 보완에 관한 연락이 와요.

이 과정이 별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개인 회생 신청이 개시되는데 이 기간까지 신청일로부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 돼요. 개시 결정이 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종적으로 개인 회생 신청 인가가 결정되지요. 그리고 채권자 집회는 개시 결정 후 3개월 이내로 일정이 정해지며 인가는 채권자 집회 이후 2~3주 정도 소요 된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개인 회생 신청 접수 후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까지 받는데 보통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또한 이는 관할 법원과 채무자의 재산 상황, 회생위원회의 특성과 보정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