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생계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퇴직금 형태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공제제도를 말해요. 출범 당시에는 노란우산공제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지난 2019년 12월부터 ‘노란우산’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었답니다. 중앙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제도는 폐업이나 은퇴, 사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 제도예요.
노란우산의 특징
1) 노란우산 제도가 다른 금융 상품이나 보험과 달리 특별한 이유는 공제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압류를 피할 수 없더라도 노란우산 제도로 보장받는 생활안정자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2) 노란우산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노란우산 월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납부 기간 납부 원금은 모두 적립되고, 그에 따른 복리 이자까지 적용되어 폐업이나 은퇴 시 비교적 큰 액수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공제 부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답니다.
3) 노란우산은 영세소상공인 중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공제계약 대출을 해주어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해줘요.
단, 가입 기간 동안 공제 부금 납부를 연체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동안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요.
4) 노란우산 제도를 이용한 공제계약 대출은 연 3.9%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 외에도 노란우산 제도 가입자 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노란우산 제도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속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단, 비영리법인 대표자이거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업종별로 매출액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ㅍ만,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되며, 금액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돼요. 그럼 아래 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업종 | 가입 조건 |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이하 |
보건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영세 소상공인 |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영세상공인 |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 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3년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15개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 |
개인 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이하면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건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영세 소상공인은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영세상공인은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 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3년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15개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일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돼요.
3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수준 내에 속해 있더라도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일반 유흥주점이나 무도 유흥주점과 같은 주점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등이 있지요. 매출이나 업종에 제한이 없더라도 과거에 가입한 노란우산 제도에서 부금을 연체했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이력이 밝혀져 강제 해약처리 되었으면 해약 처리된 기점으로 1년 동안은 새로이 가입할 수 없답니다.
가입 부금
노란우산 제도 월 납부금은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다달이 월마다 내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낼 수 있으며, 월납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낼 수 있어요. 만약 가입한 계약 부금 액수를 중도에 변경하고 싶으면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낸 이후부터 직접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월 납부액 변경뿐 아니라, 납부기일이나 납부 계좌도 변경할 수 있어요.
노란우산 부금은 해당연도 부금액 안에서 최대 6개월 치까지 한 번에 낼 수 있는데요. 부금의 선납 신청 또한 부금 선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노란우산 제도는 월 납부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금이 발생하진 않아요. 단, 복리 이자 개념으로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받게 되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냈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1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 제도는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중도 해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해약 사유는 크게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해약은 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밝혀 해지하는 것을 말해요. 간주 해약은 가입자가 개인사업자일 때,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했거나, 현물 출자 때문에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만 해당하며, 가입자가 법인 대표일 때는 질병이나 부상 이 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만 해당해요. 마지막으로 강제 해약은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대출
앞서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미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 제도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람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영세상공인을 위해 공제계약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공제계약 대출이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그 목적에 따라 일반 대출, 의료 대출, 재해 대출, 회생 대출, 파산 대출 상품이 있어요. 공제계약 대출은 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정상 납부자라면 대출 목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임의 해약 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최고 90%까지 대출할 수 있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 제도 내 공제계약 대출 이율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요. 부금 정상 납부자가 신청하는 일반 대출은 기준 이율에 연 3% 이내의 추가 이율이 더해지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2024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연 3.9%이며,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된답니다. 이 외에 의료 대출이나 재해 대출, 회생 대출, 파산 대출은 각 대출 상품별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2) 노란우산공제 만기
이번에는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 상품별 대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 대출이나 의료 대출의 대출 기간은 1년이에요. 이 외에 재해 대출과 회생 대출, 파산 대출은 2년 내 일시 상환하도록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단, 일반 대출을 제외한 의료 대출, 재해 대출, 회생 대출, 파산 대출은 대출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시점부터는 일반 대출과 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무이자의 회생 대출을 신청했던 신청자가 대출 기간 2년을 채운 후, 연장 신청한다면 3년 차부터는 일반 대출과 같이 연 3.9%의 이자가 적용되는 거예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1) 소득공제
노란우산 가입자는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은 노란우산 제도에 내는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2) 압류금지
노란우산 제도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 등으로 경제적 난관에 놓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줘요. 또한, 계좌 자체에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중간에 타인에게 압류 또는 양도될 염려 없이 가입자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3) 복리이자
매월 내는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낼 경우 연 단위로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유리해요. 특히 매월 내는 공제금은 별도의 수수료나 사업비 차감 없이 전액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으로 다른 저축 또는 보험 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4)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을 말해요. 장려금은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 계획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장려금 지원 대상이나 방법, 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어요.
5) 재가입장려금
노란우산제도는 가입자가 폐업 또는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돌려받은 후, 새로운 사업체로 등록해 재가입할 수 있어요. 이때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롭게 재가입하는 가입자를 위해 격려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재가입장려금은 재가입한 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냈을 때 제공돼요.
6) 복지플러스
노란우산은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체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문부터 소상공인 교육,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여행 및 문화생활 지원, 쇼핑몰 할인 지원, 소상공인 보험 지원 등이 두루 갖춰져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거나, 각 은행 모바일 앱, 인터넷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와 함께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춰 가입 신청한 후에는 자동 이체를 진행할 부금납부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을 1회까지 내야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세요.